같은 집인데 왜 세금과 대출이 다를까?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는같은 10억짜리라도 대출 한도·세금·청약 조건이 전혀 다르다.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정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때문이다.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단계별 규제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이 지정 하나로대출 한도가 달라지고세금 부담이 달라지고청약 자격이 달라진다.즉, “어디에 사느냐”보다“그 지역이 어떤 규제에 속하느냐”가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한다.Chapter 1.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의 기본 개념부동산 규제지역은「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정부(국토교통부)가 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지정한다.구분지정 주체지정 기준주요 목적투기지역..
